특이한 선거제도로 자주 듣게 되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제도이지만, 알듯 말 듯 정확히 이해 안 되는 부분으로 모호하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헷갈리는 부분의 개념만 잡으면 절대 어려울 거 없는 미국 대선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자.
미국 대통령 선거의 특징
한국의 대통령 선거와 다른 점으로 크게 3가지를 들 수 있다.
- 간접선거: 미국의 선거권자인 국민은 대통령 후보에게 직접 표를 찍는 것이 아니라, 각 주의 선거인단으로 선출된 후보에게 투표하고, 각 주에서 승리한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뽑게 된다.
- 승자독식: 미국 50주 중에서 2주를 제외하고는 모두 승자독식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한 표라도 앞선 후보가 해당 주의 선거인단 표를 모두 가져가는 방식
- 복식 투표: 두 번에 걸친 선거. 즉 1차는 미국 국민들이 자신이 속한 각 주의 선거인에게 표를 주고, 2차는 승리한 선거인이 본인이 표를 주기로 약속한 대통령 후보에게 표를 주는 방식이다. 선거권을 가진 모든 미국 국민이 실시하는 1차 투표를 실질적인 "미국 대통령 선거"라고 한다.
미국 선거인단 (electoral colleges)
대통령 후보에게 직접 표를 주는 사람을 "선거인 (elector)"이라고 이해하고, 이러한 국민을 대신해서 대선 후보에게 표를 행사하는 선거인을 합쳐 "선거인단 (electrol colleges)"이라고 생각하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
- 선거인단 숫자: 상원의원의 수(100명), 하원의원의 수(435명) 그리고 워싱턴 DC의 선거인단 (3명)을 합쳐 538명이다. 각 중의 선거인단의 수는 각 주에 할당한 상원 하원 의원의 숫자와 같다. 선거인단 수가 가장 많은 주는 캘리포니아(55명), 텍사스주(38명), 뉴욕주(29명), 플로리다주(29명), 일리노이주(20명), 펜실베이니아주(20명)
- 선거인단 후보 선정: 각 주의 정당들이 추천한다. 선거인단 후보 지명 절차에 관한 규정은 연방 헌법이나 연방 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아 주지사나 당 대선 후보가 선정하거나 아예 경선을 통해 선거인단 후보를 뽑는 곳도 있다.
- 선거인단의 자격요건: 미국 연방 정부 민간 직원이나 판사, 법원 직원, 사법 집행 요원, 연방 의회 소속 모든 정무직 직원, 군인 등은 대통령 선거인단에 들어갈 수 없다.
이해가 잘 안되는 이유
선거인단의 숫자를 잘못 이해해서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각 주에 설정된 선거인단의 수,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의 선거인단 수 55명은 선거인단의 사람의 수 즉 직접 투표를 하는 사람의 숫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각 주마다 법으로 규정된 행사 가능한 표의 숫자를 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은 양당제도로 캘리포니아주에서 공화당의 선거인(eletor) K와 민주당의 선거인 L이 있는데, 미국 국민들이 표를 주는 1차 선거에서 민주당의 선거인 L이 1표라도 앞선다면, 승자독식 방식에 의해 민주당의 선거인 L이 법에서 정해진 캘리포니아의 선거인단 수인 55표를 독차지해서, 선거인 L이 2차 투표할 때 민주당의 대선 후보에게 표를 준다면, 민주당의 대선 후보는 총선거인단의 수인 538표 중에서 55표를 얻게 되는 것이다.
미국 대통령 선거 제도에서 이 부분만 이해하면 다른 부분들은 정말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코커스(Caucuses)와 프라이머리(Primaries)
우리나라 전당대회와 비슷한 개념이다. 각 정당의 대통령 후보는 자신이 속한 정당의 후보 지명을 받기 위해 거치게 되는 경선 과정을 의미한다. 미국의 각 주는 코커스, 또는 프라이머리를 통해서 대통령 후보를 뽑는다.
- 코커스 (CAUCUSES): 한국어로 당원대회, 특정 정당에 등록된 사람들이 주 여러 곳에 모여 어떤 후보가 좋은지 토론한 뒤에 투표를 하고, 그렇게 그 주의 여러 군데에서 실시된 투표 결과를 합산해서 승자를 뽑는다.
- 프라이머리 (PRIMARIES): 한국어로 예비선거, 코커스(당원대회)에 대비해서 일반 투표로 뽑는 방식
- 대의원 (Delegates): 코커스나 프라이머리에서 유권자가 던지는 표는 특정 후보를 뽑는다기 보다, 특정 후보를 지지할 대의원을 뽑는 것인데, 각 주의 대의원 숫자는 정해져 있고 이들이 각 당의 전당대회에 가서 투표를 하게 된다. 각 대의원은 한 표씩 행사할 수 있는데, 보통 그 주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후보에게 표를 던지게 된다. 전당대회에서도 대부분 주가 이런 승자독식 방식을 택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 절차 요약 (시간순서)
- 대통령 후보 자격요건: 미국 내에서 출생한 시민권자, 35세 이상
- 프라이머리 & 코커스: 프라이머리 전당대회를 통해 각 당원을 대표해서 대선에 나갈 후보에게 투표할 대의원 뽑고, 코커스 전당대회에서는 여러 토론을 통해 가장 적합한 후보를 선택하고 투표해서 대의원 선정. 각 정당의 후보들은 당원들의 호응을 얻기 위해 전역을 돌아다니며 캠페인을 벌인다.
- 각 정당은 최종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전당대회를 개최한다.
- 선출된 최종 대통령 후보는 부통령 후보인 러닝메이트를 선정한다.
- 각 정당의 대통령 후보는 일반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전국을 돌며 대선 캠페인을 진행한다.
- 대선 1차 선거일: 투표권을 가진 모든 국민이 참여하여, 본인이 원하는 대통령 후보에게 투표하기로 약속한 선거인 단(Electoral colleges)에게 표를 줌.
- 대선 2차 선거: 각 선거인은 투표하기로 약속한 대통령 후보에게 표를 줌.
- 과반수인 270표를 얻은 후보가 최종 대통령으로 선출됨.
선거인단 표에서 과반수를 넘지 못한 경우
하원에서 대통령을 선출하게 된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의 하원의원 수는 53명인데, A 후보에게 27명이 B후보에게 26명이 투표하였다면 캘리포니아의 하원 표는 A후보에게 1표가 주어지는 방식이다.
대선 과정 및 절차에 대한 상세한 법적 규정까지 파고들자면 너무 복잡하게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이 큰 틀에서 이해를 하면 관련 뉴스를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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