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에 집 짓는 방법

정책자금으로 임야에 전원주택을 짓자

 

예) 5가구의 작은 관광지 (민박과 야영장)를 운영하며 정착하려 할 때,

• 5 가구의 전입으로 인구 10명의 유입
• 관광지의 운영 수입으로 지방세의 증가

사업계획서의 세부사항을 작성하여 인구 유입의 부서와 상담을 하라.

•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실행력과 기여도에 따라 도로포장, 지하수, 가로등 설치 등의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곳도 있다.

임야를 사서 땅을 샀는데, 집 지을 돈이 없다?

 

 

농어촌주책 신축자금으로 집을 지어 보자.

• 농촌에 거주하면서 무주택자가 주택을 지을 150m2 (45평 이하)경우
• 주택을 짓고 준공을 받은 뒤 신축주택에 대하여 2억원까지 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
• 금리는 고정 연 2%, 변동 연 1.01% 중 선택이 가능하며 17년 분할 상황
• 도시의 1주택 보유자가 농촌주택 보유로 한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도 대출이 가능하지만,
• 대출 신청일까지 주민등록상 행정관청에 주소이전이 되어 있어야 한다.

 

임야 형질 변경 신청

• 임야 구입 전, 토목설계사와 의논하여 매입 임야에 허가를 득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한다. 
• 또한 임야의 토목과 건축 설계, 허가의 접수는 그들에 의해 진행이 되기에 토목설계사와 건축설계사에게 위임을 하여 진행을 해야 한다.
• 토목 설계비용 300만원, 건축설계비용 30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

 

 

형질 변경의 수순

1. 토목설계사나 건축설계사에 의뢰
2. 지적공사에 현황 측량하여 토목설계
3. 건축 설계 후, 설계사에서 <세움터>에 온라인으로 접수
4. 건축 후, 준공까지 설계사에서 처리

 

허가의 기간

1. 개발행위 허가기간: 15일
2. 산지전용 허가기간: 25일
3. 도로연결 및 도로점용 허가기간: 15일

상기의 검토기간 중 산지점용허가기간 25일을 허가의 기간으로 보면 된다.

 

토목 설계서 대로 공사를 하지 말아라

예) 내 임야가 1000평이며, 200평에 허가를 득했다고 가정

허가를 받으면 토목을 위해 측량을 한 후, 빨간 깃대를 곶아 공사를 한다.

그러나, 공사를 하다보면 땅 밑에서 큰 바위가 나와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난처한 경우도 있고, 물이 나와 집을 지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또한 허가를 받은 위치보다 훨씬 경관이 좋은 위치가 있을 수도 있다. 

그 땐 허가가 난 곳에서 벗어나서 공사를 해도 된다.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토목변경을 하면 된다.

허가를 받은 위치와 실제 건축지역의 위치가 달라지거나, 660 m2에 허가를 득했는데 공사중에 면적이 줄거나 늘어날 경우 토목설계사에 면적의 증감 도는 위치의 변경을 요구하면 된다.

 

특급 포크레인 기사를 모셔라

토목공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집터를 만들고, 그 곳의 조경석 쌓기이다. 

기사의 실력에 따라 전체 조경의 연출과 비용이 결정된다.

잘 하는 장비기사는 일반적인 기사가 이틀 할 것을 하루에 마칠 수 있다. 

포크레인의 하루 단가

• 02: 50만원
• 06: 65만원
• 0-10: 90만원

하지만 집게를 달고 돌질을 한다면 10만원씩 추가.

포크레인은 장비가 중요한게 아니라 누가 운전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아름다운 조경은 곡선에서 연출된다.

우리나라 전원주택을 보면 90% 이상이 허가 받은 부지를 평평하게 공사를 한다. 이유를 물어보면 "땅을 넓게 사용하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땅 크기는 변하는 것이 아니다.

주변 숲과의 조화를 생각하면 곡선의 정원이 훨씬 아름답다.

보강토나 막담쌓기는 경사면이 직각으로 공사되어 땅이 넓게 보일 수는 있으나,

조경석 쌓기로 돌과 돌 사이에 어울리는 걸 심는 것 만으로도 조경이 완성될 수 있다. 

 

 

허가를 득하지 않은 임야의 조경도 중요하다.

임야는 기본적으로 나무가 심겨져 있다.

쏙아베기의 간벌을 하고, 하층엔 맥문동만 심어도 훌륭한 조경이 된다.

임야는 50cm 이상의 절토나 복토를 하지 않는다면,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기에, 얼마든지 자연 조경을 할 수 있다.

또한 공사중 나온 좋은 돌을 정원에 놓거나 톨탑을 쌓아도 법률 내의 조경이 된다. 

 

임야에서 허가를 득하려면 2가지의 금액이 들어간다.

1. 대체산림조성비용:
   1. 허가를 낸 산림 만큼 산의 나무를 조림하고 가꾸는 비용
   2. 준보전산지: 6,860원/ m2
   3. 보전산지: 8,910원/ m2
   4. 산지전용제한지역: 13,720/ m2
   5. 예)  660 m2 * (6,860원 + 20원(공시지가의 1%)) = 4,659,600원
   6. 허가를 득하기 전에 대체산림조성비용을 납부해야 허가서를 받을 수 있다.
2. 산지 복구 비용
   1. 임야에 나무를 베고 땅을 파헤치고 공사를 마치지 못했을 때 정부에서 대신 복구를 하는 비용
   2. 1만 m2 당 복구비 (2021년기준)
      • 경사도 10도 미만: 72,261,000원
      • 경사도 10도 이상 20도 미만: 212,605,000원
      • 경사도 20도 이상 30도 미만: 280,139,000원
   3. 허가를 받는 660m2로 계산해서 금액산정
   4. 산지복구비는 현금납부와 보증보험증권의 납부, 2가지가 있다.
   5. 보증보험은 보증금액의 약 2.2%를 복구예치금으로 발급하면 되기에 약 20만원 이하라 보면 된다.